‘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국익 최대화 공동 팩트시트 최종 타결
📢 오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최종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합의가 한미 모두에게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 분야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직접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통상·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 지연으로 인한 내부 압박 상황이 힘들었음을 언급하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대한민국 숙원 ‘핵추진 잠수함’ 및 핵연료 주권 확보
이번 팩트시트에는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었던 안보 사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 핵연료 주권 확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2: 미 군함 국내 건조 및 자동차 관세 인하 (25% → 15%)
통상 분야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관세 인하: 미국은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즉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선업 협력: 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양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미 투자 원칙: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 빙자 공여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 핵심 쟁점 3: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표명
이번 팩트시트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한국의 핵심 안보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핵연료 주권 확보, 그리고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까지 포괄하는 ‘윈-윈(Win-Win)’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강화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